2019년06월15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
- ②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
- ③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
- ④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
(정답률: 77%)
문제 해설
"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"는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.
이유는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경계설정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, 현실적으로는 경계설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나 토지경계결정위원회 등이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합의된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. 이 합의된 경계는 지적재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지적도에 표시됩니다.
이유는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경계설정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, 현실적으로는 경계설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나 토지경계결정위원회 등이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합의된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. 이 합의된 경계는 지적재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지적도에 표시됩니다.
